|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 - 실업급여 ② 적절성 - 최저임금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녹동맹(red - green alliance)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④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②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③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④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⑤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정답 및 해설>
5.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③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6.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7.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ㄴ. 지니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ㄷ.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의 소득을 하위 20 %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ㄹ.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이 45°선과 일치하면 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③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④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9.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③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④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효율성이 높다. ②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13.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③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④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②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③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④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⑤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17.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① 높은 비용효과성 ② 근로동기의 강화 ③ 재정 예측의 용이성
④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⑤ 높은 수급률(take-up rate)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③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19.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②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③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④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⑤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②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④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⑤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하였다.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배상책임이론 ㄴ. 사회적 타협이론 ㄷ. 산업위험이론 ㄹ. 사회비용최소화이론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보충주의 모형 - 스페인 ② 공공서비스 모형 - 독일
③ 가족주의 모형 - 스웨덴 ④ 합리주의 모형 - 핀란드
⑤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미국
25.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① 비례급여의 원칙 ② 원외구제의 원칙 ③ 임금보조의 원칙
④ 열등처우의 원칙 ⑤ 비부양의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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