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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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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20_3-1-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8.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①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②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③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④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⑤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 전달체계의 구조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이루어짐 - 공적 전달체계: 정부부문으로, 중앙정부에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있음 - 지방정부부문인 시ㆍ군ㆍ구 단위의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 복지계 등이 설치, 읍ㆍ면ㆍ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어짐 - 사적 전달체계: 비영리부문의 주민..
2022_20_3-1-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7.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②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③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④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⑤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1) 기업복지 개념 - 기업이 고용을 매개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와 서비스 - 퇴직금, 유급휴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부가급여 2) 기업복지의 의미 - 고용을 전제로 하는 보상체계의 일부로서의 의미 - 국가에 의한 복지책임은 회피되고 기업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복지장치의 산물로서의 의미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16..
2022_20_3-1-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6.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①고용보험 ②국민연금 ③최저임금제 ④국민기초생활보장 ⑤보육서비스 ③최저임금제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 (1) 목적 및 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강구하는 것(사회보장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1 사회복지 정책론]..
2022_20_3-1-1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5.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당 - 기여조건 ㄴ. 급여 - 현금급여, 현물급여 ㄷ. 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ㄹ. 재정 - 보험료, 국고보조금, 이용료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
2022_20_3-1-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4.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ㄷ, ㄹ ㄴ. 신빈민법 2) 「신빈민법」의 제정 목적 가. 「길버트법」의 원외구호와 스핀햄랜드제도의 임금보조수당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 나. 독립 노동계층이 복지의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다. 구빈세 경감에 의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노동력의..
2022_20_3-1-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③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⑤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①국민연금=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 - 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액 ③아동수당=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2022_20_3-1-1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2.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②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③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④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⑤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1) 민영화 - 개념 :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 - 자유시장 경쟁원리도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며,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수 있다는 관점 2) 상업화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이 늘어남.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 -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
2022_20_3-1-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1.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③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④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⑤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2.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기준 1) 분류의 기준 - 탈상품화의 정도 -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끼치는 영향 -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2)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 정도 - 개인 또는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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