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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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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에 손 내미는 사회 되려면 쿠키뉴스(www.kukinews.com) 자살 고위험군에 손 내미는 사회 되려면 [매일 36.1명이 떠난다③] 김은빈입력 2022.09.15. 06:02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됐지만 인력·예산은 아직 핀란드·일본, 대대적 투자 후 자살률 급감 정부·국회·민간 "자살률 낮추려면 제도 실효성 높여야" 36.1명. 2020년 매일 우리 곁을 떠난 자살 사망자 숫자다. 그해 10만명 중 25.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명)보다 2.3배 많다. 십수 년째 1위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을까. 쿠키뉴스가 살펴봤다. https://v.daum.net/v/20220915060209481 자살 고위험..
최저임금 성명서 - 민노총 [성명] 실질임금 삭감 시급 9,620원을 정하기 위해 그렇게 법정기한 준수를 압박하며 졸속논의를 밀어붙였나?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5.02% 인상된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거운 마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초의 논의에서부터 박준식 위원장은 법정기..
[성명서] 역시나, 언제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성명서] 역시나, 언제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헌법 앞에 불평등을 심화하는 차별공화국 엔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그 총액은 62조원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3일(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장애인들이 지하철과 차도 위에서 국가의 폭력과 차별과 혐오를 무릅쓰고 외쳐왔던 결과는 단돈 2억원이다. 빈 깡통 속 짤랑대는 동전 마냥 공허하다. 돈 주머니를 쥐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는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장애인의 권리를 무 자르듯 잘라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요구는 단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
[성명서] 우리는 모두가 시설에서 나와 [성명서] 우리는 모두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도록 길을 열 것이다.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안 가결에 부쳐 - 2022년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448일 만에 지켰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측과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등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와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권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결정할 고유의 권리가 있다. 탈시설 당사자는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지구 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발언 규탄 항의방문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진행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와 6월29일(수), 오후4시에 간담회 방식으로 만남의 자리가 약속이 되어서 서울경찰청장 발언 규탄과 서울경찰청 항의방문으로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7시30분 ○ 장소 : 4호선 혜화역(5-3) 승강장(동대문방향) ○ 지하철 타기 이동 경로 : 혜화역(4호선) → 충무로역(3호선 환승) → 경복궁역(3호선) → 서울경찰청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경과보고 및 ‘삭발투쟁’ 삭발자 명단 및 투쟁 결의문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경과보고 1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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