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문제의 현황
1) 이혼가족
가. 실태
- 결혼 해체의 원인 : 사별 → 이혼
- 재판이혼 증가, 협의이혼 감소 : 이혼 숙례제 도입 영향
나.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 정서적 문제
① 개인차원 : 정서적 우울감, 분노감, 역할 상실감, 죄책감, 애착 등
② 자녀 : 유기의 두려움, 학업수행 어려움 등
- 역할변화
① 부모 : 역할의 효율적 수행의 어려움
② 자녀 : 가사 분담 등 새로운 역할 어려움과 불만
- 경제적 빈곤
① 여성의 빈곤화 현상 증가 : 가족 생계 책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② 정부지원 미흡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 형제의 부끄러움, 직장에서의 편견 등
2) 한부모가족
가. 개념
- 한쪽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모자, 부자가족, 편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의 한부모가족의 정의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 진 사람
④ 미혼자
⑤ 위 사항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나. 실태- 한부모가구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다. 한부모 가족의 문제
- 경제적 문제 : 소득 감소, 주택문제, 모의 취업문제, 직업 선택 기회 축소, 높은 이직 가능성
- 정서적 문제 : 가족 내 지위와 역할 변화 적응, 생계 부양자 및 보호자 역할, 부・ 모양쪽 역할, 외로움, 불안감, 우울, 낮은 생활만족도
-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 가족원 전체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 가족기능 혼란과 갈등 경험, 과중한 역할 수행으로 지침, 부모-자녀간 긴장과 갈등 유발, 자녀 의 경우 역할 동일시에 대한 학습 결핍
3) 가정폭력
가. 개념과 범위
- 가정폭력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언어 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
- 가정폭력의 범위 : 부부 간의 폭력, 부모-자녀 간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 노부 모에 대한 폭력 및 학대
- 아내학대 : 대부분 결혼 1년 이내 시작, 폭력의 빈도는 배우 규칙적이고 반복적 인 주기성을 가짐, 즉 습관적이거나 의례적 또는 배우자를 소유물로 인식
- 아동학대 : 매년 증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큰 비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 비율이 높음
나. 관련 법규 및 정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1997)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상담소, 보호시설 등)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2011,2013) :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 급임시조치권,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아내학대 : 대부분 결혼 1년 이내 시작, 폭력의 빈도는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 인 주기성을 가짐.
- 여성정책기본계획 : 5년 단위(5차 : 2017~2022)
2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
1) 정책적 과제
가. 가족 친화적인 복지정책 개발
-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 없음
- 선행조건 :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한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
-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욕구 : 차별 없이, 국가의 주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적 복지정책 개발
나.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 확대
- 대부분 공적부조에 기반
- 수혜의 사각지대 존재
- 가구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생계비 지원
-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보장을 강화
- 부양에 대한 장기적 대응 : 아동, 노인, 보호자 수당 등
- 이혼 시 적정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 자녀양육 부담의무 강화
2. 실천적 과제
가. 사례관리 강화
-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 방법
- 가족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계획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나.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 강화
- 실제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임
-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전문성 강화
①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 강화
②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 강화
③ 가족의 정신건강 함양
-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행정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상담기술교육 필요함
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활동 및 가족 문화프로그램 개발
- 가족의 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정서적 유대와 지지 강화, 정신건강 함양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가족활동 및 가족 문화프로그램 개발
① 부부관계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②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
③ 가족자원봉사단 등
학습정리
1. 가족 문제의 현황
- 이혼가족 : 정서적 문제, 역할변화 , 경제적 빈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한부모 가족 : 경제적, 정서적,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 가정폭력
2.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과제
- 정책적 과제 : 가족 친화적인 복지정책의 개발,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 정책 확대
- 실천적 과제 : 사례관리 강화, 가족단위의 상담 프로그램 강화, 가족생활주기 에 따른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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