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5.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당 - 기여조건
ㄴ. 급여 - 현금급여, 현물급여
ㄷ. 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ㄹ. 재정 - 보험료, 국고보조금, 이용료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해설>
☞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
☞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선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임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보험정책임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강제성을 기반으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임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851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의 개관 ▶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이란 20세기에 들어서 주로 사용한 개념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개념 -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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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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