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③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⑤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해설>
①국민연금=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
- 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액
③아동수당=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⑤장애인연금=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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