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2.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②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③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④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⑤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해설>
1) 민영화
- 개념 :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
- 자유시장 경쟁원리도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며,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수 있다는 관점
2) 상업화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이 늘어남.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
-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선택을 위한 몇가지 기준: 서비스의 표준화, 클라이언트의 능력, 서비스의 강제성, 관리기관의 능력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68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달체계: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임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1 사회복지 정책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20회 풀기_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①신우파 ②반집합주의 ③마르크
ocsc.tistory.com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22년 20회 정답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_20_3-1-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7.02 |
|---|---|
| 2022_20_3-1-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7.02 |
| 2022_20_3-1-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7.02 |
| 2022_20_3-1-1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7.02 |
| 2022_20_3-1-0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0) | 2022.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