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③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④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⑤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해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 분담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
•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필요
•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
| 구 분 | 사 회 보 험 | 사 보 험 |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 위주 |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 보험사고 대상 | 인보험 | 인 ‧ 물(物)보험 |
| 성 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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