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6.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해설>
◆ 고용보험제도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과 고용촉진
-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은 크게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851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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