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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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 중복불가 혜택 확인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내용

 

•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