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보건 복지부 8월 19일자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는 8월 19일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6대 핵심과제를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으로 선정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계획을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은 사회적 약자에 더 큰 부담            ⇨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 완화, 삶의 질 개선

 

➊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 (생계지원) 76개 사업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23. 5.47%) →예산 차질없이 확보,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 인상(중위 30→35%, ’23. 로드맵 발표)

 

- (위기대응) 재난적 의료비 제도[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의 대상과 지원한도 확대(’23.~), 긴급복지 제도[실직 등 위기시]의 지원금 인상(4인 기준 130 → 154만원, ’22.7~)

 

➋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 (장애인) 장애특성별 돌봄지원 확대와 함께, 개인예산제 도입을통해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수요자 선택권 강화(모델개발 후 ’24. 시범사업)

 

- (아동‧노인) 입양대상아동보호비신설(월 100만원, ’22.7~), 결식아동급식단가인상(7→8천원, ’23.), 노인일자리 단계적 보완·개선(시장형·사회서비스형확대 및 공익형은 공익적 가치높은 사업으로 개편)

 

- (新복지수요)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정책적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 확대, 고독사 대응 강화, 상병수당 급여 도입

 

➌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 체감도·신뢰도 제고

 

- (사각지대)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강화(위기정보 34→39종, ’22.9),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복지멤버십*」확대(全국민, ’22.9)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재산변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

 

- (예산누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e나라도움(기재부) 등을통해 AI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22.5~)

 

 

 

2.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여력은 축소           ⇨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 강화

 

➊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 (수요발굴)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 기존서비스의고도화,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 * 맞벌이,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 (공급확대) 민간의 기술·자원 활용, 규제혁신 등을 통한 민간참여활성화,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 등으로 양질의 공급체계 구축

 

- (기반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 혁신지원및 진흥 기반 확충 →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➋ 미래 지출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ㆍ사전적 투자 강화

 

- (요양-의료 연계)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으로어르신께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

 

- (건강투자) 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실시(’23), 전국민정신건강검진 도입(’24, 검사주기 단축[10년 → 2~3년], 항목 확대[우울증 → 기분장애, 조현병 등 추가])

 

➌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소득) 부모급여 도입 등을 통해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강화 * 0세: (’23) 70 → (’24) 100만원 // 1세: (’23) 35 → (’24) 50만원

 

- (돌봄)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시간 보장

 

☞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 일가정 양립 대책 및 사회문화적인인식개선

 

 

 

 

3.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제도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제고

 

➊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계산)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 및 국회 연금특위(~‘23.4)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

 

- (모수개혁) 국회 특위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및 국회제출

 

- (구조개혁)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점을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되도록 적극 참여·지원

 

➋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로 복지제도DB를마련하고(‘23~), 수혜자 중심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22.9~)

 

- (사전협의 내실화) 사회보장委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심의(신규사업타당성 검토 등) → 사업 실효성 확보 및 중복·누락 방지

 

- (제도분석･평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실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23.下~)

 

 

 

4.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 지난 2년 7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기조 전환 필요       ⇨ 국민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➊ (예방)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 (거리두기)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 시행

 

- (선제검사) 요양병원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주1회 → 주2 ), 고령 확진자 등은 신속치료 → 중증화 예방

 

- (환경개선) 요양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기준 마련 및 정신병원·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병상 과밀화 해소 등 시설개선 지원

 

➋ (검사·처방)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 (원스톱)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10,002개소 확보(8.19.)하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內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패스트트랙 시행)

 

- (처방활성화)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외래처방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 확대(7.27 기준 1,082 → 8.19. 기준 2,175개소) * 코로나 치료제 94.2만명분 추가구매(총 200.4만 명분 도입), 보건소, 약국 등 재고모니터링 강화

 

- (검사기관) 선별진료소(602개소)·임시선별검사소(63개소)는 국민이 네이버등에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야간 등 운영시간 확대

 

➌ (입원치료)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 (지정병상) 재유행대책 발표(7.20) 후 행정명령을 통해 1,902병상추가확보, 現 보유병상 7,245개(8.19.)로 확진자 21만명 발생 대응 가능

 

- (일반병상) 지정병상과 별도,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 환자 치료를위해 일반병상 입원 시 통합격리관리료(일반54만원, 중환자108만원) 지원

⇒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가능

 

- (소아병상) 확진 후 1~2일 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소아환자 특성감안,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소아전담병상 확보(6월 말, 246병상 → 8.19., 2,727병상)

 

- (분만·투석) 분만환자를 위한 전담병상(355개, 8.19.) 지정 및 가산수가(+300%), 투석환자를 위한 전담병상(493개, 8.19.) 확보와 가산수가(+200%) 지원

 

※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1,700병상(’23년) 신설하여 향후 2,317개 상시병상(’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으로 대응

 

- (응급환자) 119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및 응급실 실시간현황정보시스템 ‘내 손안의 응급실’ 정확성 개선 통한 응급환자 신속이송

 

➍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대본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정기브리핑(월·수·금) 및‘코로나19 TV’ 운영으로코로나 관련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

 

- 의료계와 소통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 운영(8.17.)

 

 

 

5.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도록 정책수가 인상, 제도·인프라 개선 및 인력 확충        ※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➊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1) (공공정책수가) 뇌동맥류 개두술(開頭術) 등 기피 분야,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여 의료 인프라 회복 및 의료 질 제고

 

- (중증·응급수술) 고위험․고난도 수술* ,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가산수가 인상 등을 통한 적정 보상 강화 *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수술 등

 

- (분만) 수가 인상,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한 분만 인프라 회복 (2) (제도·인프라)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 및 인프라확충

 

- ▴(소아) 어린이병원 등 적자 시에도 평가를 통해 보상체계 도입,

  ▴(중환자실) 간호등급 등 중환자실 인력 보강 유도,

  ▴(감염) 감염병 병상·인력 강화 및보상(3) (인력)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 지원

 

- (교육·수련)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확대와 전공의지역병원 수련 확대(’23~),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확충

 

➋ 감염병 등 대응역량 고도화

 

- (중앙)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건립* 완성(~’27),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 추진 * 삼성그룹에서 세계최고의 감염병병원 건립·연구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원 지정기부(’21.4.)

 

- (지역) 권역감염병병원(5개:~‘27 완공 목표), 권역(17개)·지역책임의료기관(70개) 육성, 지방의료원 등 신축(5개)·증축(7개)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➌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 (지출개혁)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旣,급여항목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도용 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고가약* 등확대*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 추진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 旣 등재 완료]

 

- (재정관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

 

 

 

6.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 등 대응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주목        ⇨ 보건안보 확립, 미래먹거리·일자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를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Next 반도체”)

 

➊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

 

- (핵심기술)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과 팬데믹 가능성높은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 백신 후보물질 우선 개발, 지원 *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확보 집중 지원

 

- (연구개발) 보건안보·국가난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25. 1조 원 목표)

 

➋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 (투자 확대) 국내(~‘26년, 13조원) 및 해외기업의 투자유도,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22~) 등 민관 투자 확대

 

- (규제 개선)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 신속 추진, 바이오헬스규제 혁신로드맵(~‘22.10)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➌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 (빅데이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0만명 데이터 축적 목표, 22.9 예타예정)

 

- (마이데이터)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마련(’23년 초 개통)

 

➍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

 

- 인력양성 허브(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 개최, 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