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1-1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8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