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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2020_18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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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일반 보호 시설
② 상담 지원 시설
③ 외국인 보호 시설
④ 특별지원 보호 시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해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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