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긍정적인 외부효과 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 ㄷ.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해결 ㄹ. 근로 및 저축동기 강화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② 정주법(1662년) ③ 길버트법(1782년)
④ 스핀햄랜드법(1795년) ⑤ 신구빈법(1834년)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②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③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④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⑤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반집합주의 - 빈곤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국가에 의해 제거되어야 함 ㄴ.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함 ㄷ. 페이비언 사회주의 - 빈곤은 민간의 자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ㄹ. 소극적 집합주의 -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을 인정함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③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④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⑤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③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④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⑤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와 의무의 조화 ② 근로와 복지의 연계
③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④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⑤ 사회투자국가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
①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②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③ 음모이론 ④ 종속이론
⑤ 수렴이론(산업화이론)
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④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⑤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정답 및 해설>
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 분석 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ㄷ. 근로장려세제(EITC)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 분석 ㄹ.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분석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②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③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④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⑤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답 및 해설>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③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④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⑤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②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1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②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③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④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⑤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②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③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④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⑤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노령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③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③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④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⑤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평가유형의 결정은 평가목표나 평가대상의 결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ㄴ. 평가목표는 정책평가자 결정이나 평가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ㄷ. 일반적으로 과정평가는 양적평가 방법에, 총괄평가는 질적평가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ㄹ. 평가는 정책 담당자, 정책 대상자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별주의는 목표효율성을 강조한다. ㄴ. 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대상을 제한한다. ㄷ.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하다. ㄹ.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③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④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② 자립 조장의 원칙 ③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④ 생존권 보장의 원칙 ⑤ 보충성의 원칙
2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④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⑤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측정 방식이 있다. ㄴ.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ㆍ조사되며, 매년 조정된다. ㄷ.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ㄹ. 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6.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에서 도출된다.
②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③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④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평균 수준이다.
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문적 판단 ㄴ.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ㄷ. 연령 등의 인구학적 조건 ㄹ. 기여의 조건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③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④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⑤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ㄷ.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ㄹ.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역자활센터 ㄴ. 수급자의 고용촉진 ㄷ. 자활기관협의체 ㄹ. 자산형성지원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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