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③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④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⑤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②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④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⑤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②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③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④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③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것은 위헌이다.
⑤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① 보편성의 원칙 ② 독립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민주성의 원칙 ⑤ 전문성의 원칙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0세가 되었을 것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및 해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이주비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⑤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③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자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③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④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⑤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⑤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②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④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③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④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심의 ㄴ.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심의 ㄷ.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심의 ㄹ. 시설거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심의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국민의 노력 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ㄷ.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ㄹ. 장애인의 가족계획 수립 및 지도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ㄴ. 응급구조사 ㄷ. 사회복지전담공무원 ㄹ. 종교단체 성직자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④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③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④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②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13년 11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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