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13_3-3(사회복지 법제론/A형)전체 정답

사회복지사 1급 2015년 13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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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②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사회복지사업법                ㄴ. 노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ㄴ - ㄷ - ㄱ

<정답 및 해설>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⑤ 노인복지법

<정답 및 해설>

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② 수화통역사
 ③ 언어재활사
 ④ 장애상담치료사
 ⑤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및 해설>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정답 및 해설>

59.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① 인가
 ② 보증
 ③ 인증
 ④ 허가
 ⑤ 특허

<정답 및 해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정답 및 해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68.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① 국적을 잃은 날
 ② 사망한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정답 및 해설>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4.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①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정답 및 해설>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