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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론) |
67.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3년마다 수립하고,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 변경할 수 있다
- 계획 실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음
③ 3년마다 수립하고,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년마다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④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거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평가는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실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라는 조직은 없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수립(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1) 수립 배경 ① 지방자치 활성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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