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