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1.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③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④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⑤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해설>
2.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기준
1) 분류의 기준
- 탈상품화의 정도
-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끼치는 영향
-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2)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 정도
- 개인 또는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 하는 정도
- 시민들이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 분류기준 | 자유주의 | 보수주의/조합주의 | 사민주의 |
| 탈상품화 수준 | 낮음 | 중간 | 높음 |
|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제에 끼치는 영향 |
낮은 보장수준의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중심 |
사회보험(소득연계) 중심 | 사회보험(재분배적)과 사회적 서비스 중심 |
| 이중사회 (복지수혜자 vs 노동시장 참여자) |
성층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차별화) |
사회통합 (사회계층체제 완화) |
|
| 국가/시장/가족관계 국가 시장 가족 |
낮음 높음 높음 |
높음(중간 이상) 낮음 높음 |
높음(매우 높음) 낮음 낮음 |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698
복지국가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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