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0.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207만 2,101 |
233만 4,178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만 7,925 |
103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276만 2,802 |
311만 2,237 |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 |
317만 7,222 |
357만 9,0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345만 3,502 |
389만 296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25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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