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론) |
6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② 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③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④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해설>
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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