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A형)

사회복지사 1급 2016년 14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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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① 고용보험법
 ② 정신보건법
 ③ 사회보장기본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및 해설>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① 맞춤 복지제도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평생사회안전망
 ④ 맞춤 사회보험제도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답 및 해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⑤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ㄷ.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다문화가족
 ③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④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정답 및 해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정답 및 해설>

6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        )별로 산정한다.

 ①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②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③ 경상소득, 누적 증가율, 개별가구
 ④ 평균소득, 누적 증가율, 가구규모
 ⑤ 실질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정답 및 해설>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ㄴ.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원        ㄷ.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ㄹ.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⑤ 임시거소 제공

<정답 및 해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③ 직장가입자의 자녀
 ④ 직장가입자의 부모
 ⑤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정답 및 해설>

67.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① 15, 25
 ② 15, 27
 ③ 18, 27
 ④ 18, 30
 ⑤ 20, 30

<정답 및 해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① 장해, 진폐
 ② 폐질, 장해
 ③ 장해, 폐질
 ④ 폐질, 진폐
 ⑤ 진폐, 장해

 

<정답 및 해설>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설급여
 ② 가족요양비
 ③ 특례요양비
 ④ 요양병원간병비
 ⑤ 장의비

<정답 및 해설>

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③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④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7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① 매년 3월 15일
 ② 매년 5월 8일
 ③ 매년 9월 1일
 ④ 매년 10월 2일
 ⑤ 매년 12월 1일

<정답 및 해설>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2
 ② 보건복지부장관, 3
 ③ 보건복지부장관, 5
 ④ 고용노동부장관, 3
 ⑤ 고용노동부장관, 5

<정답 및 해설>

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