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5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해설>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사회복지 법원으로서의 명령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장관령)으로 나누어짐.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총리령/명령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음.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시행규칙(장관령)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 시행규칙보다 시행령이 상위의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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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개념 -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을 줄인 말로 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이다. -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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