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모형,평가 및 환류
1.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 :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1)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결정과정 설명.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기는 어려움
- 특징 :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
- 한계와 문제점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② 매몰비용(sunk cost) :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없애거나 묻어버리는 비용. 합리모형은 정책을 없애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많이 듦
2) 만족모형
- 한정 범위에서 인간의 합리성 유지, 대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은 대안을 탐색 →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모형.
- 특징 : 제한된 합리성
-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음. 몇 개의 대안을 검토하다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책결정 내림
- 한계와 문제점
①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 객관적인 판단기준 없음.
② 반개혁적 성향 : 대안에 대한 탐색이 중단되면, 더 훌륭한 정책 대안이 있어도 그대로 사장됨. 책임회피, 무사안일적인 정책결정 형태를 조장.
3)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 검토,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 반복
- 특징 : 정책 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높을수록 우수한 정책대안으로 봄, 현존 정책의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짐. 시간 간격을 짧게 두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
- 한계와 문제점
① 평가 기준의 부재 : 방향 없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있음
② 형평성의 문제 : 사회적 재분배를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는 정치적 실현가능한 임기응변적 정책 모색 치중
③ 적용의 제한 : 과거나 현재의 사업에 근거를 둠. 새로운 대안을 기용하는데 미흡
4) 혼합모형
- 종합적 합리성 바탕에 둠,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세부적 결정은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 정책결정모형
- 특징 : 전체적 ·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탐색 후 이루어짐. 세세한 내용은 의식적으로 제외, 개괄적으로 검토
- 한계와 문제점 : 두 개의 대립 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음.
5) 최적모형
-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함
- 특징 :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 바탕.
- 한계와 문제점 :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초합리적 요소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냈음.그러나 초합리성의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6) 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상황에 맞물림에 따라 대안을 결정함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
- 특징
2. 사회복사회복지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집행 :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
1)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오클랜드 프로젝트’
-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집행활동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됨
- 정책에 규정된 정책 수단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정책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정책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음
- 정책집행의 중간개입자들이 많을수록 연대행동이 필요하고 결정점, 청산점이 많아져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개입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집행을 지연시킨 요인 : 기술적 문제, 조정의 결핍, 비용의 증가, 복잡한절차, 지도자와 직원의 변동, 새로운 정치적 환경, 지지집단의 결핍
- 책임자와 직원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음. 리더십의 지속이 요구됨
2) 판미터와 판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개념 : 정책집행을 정책과 성과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 봄. 집행과정에서 인간적 심리적 요인을 강조
- 정책의 기준과 목표 : 조직 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행자의 성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
- 자원 : 인적, 물적 자원 및 각종 유인 등
- 조직 간의 의사전달 및 추진활동 : 집행기관은 전달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달된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집행
- 집행기관의 성격 : 집행기관의 크기와 구성원의 자질, 계층적 통제의 정도, 동원가능한 정치적 자원의 규모, 조직의 활성도, 개방적인 의사전달 정도, 정책결정체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정도
-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 경제적 자원의 유무, 여론의 반응, 정책문제의 현저성, 정책에 대한 엘리트의 태도, 정책을 지지하는 이익집단의 수 등 정잭집행기관이나 정책집행자의 정책추진 활동
- 집행자의 성향 :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에 대한 태도
- 한계 : 분석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득력 약함
3) 매츠미내한과 사바타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집행과정 속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는 모형
① 문제 관련 변수 : 문제의 취급가능성
- 기술적 문제점
- 금지된 형태의 다양성
- 대상집단의 인구구성비율
- 요구되는 형태변화의 정도
② 정책내재 변수 :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 능력
-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 인과이론의 타당성
- 재정자원의 할당
-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③ 비정책적 변수 :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 공공의 지지
- 관련 이해집단의 태도와 자원
- 통치기관의 지지
- 집행자들의 리더십 기술 및 관여
4) 불록과 램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들
-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열가지를 제시
① 정책의 명확성 : 목표가 명백하고 구체화할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 높음
② 기준의 구체성 : 기준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을수록 성공할 가능성 높음
③ 모니터링 : 정책순응을 얻을 수 있음
④ 집행기관의 존재 :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기관이 있는가 여부가 영향을 미침
⑤ 집행자의 관여 : 집행 담당자 개인의 관심, 기관의 이해관계, 대상집단의 관계
⑥ 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 : 대통령, 의회 등 집행 담당자의 상급 기관이 실현하려는 정책목표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영향을 미침
⑦ 수혜자의 태도 : 잠재적 수혜자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급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계속 집행하려하는 집행기관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됨
⑧ 행정적 조정 : 중복되어 있는 정책집행 활동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⑨ 비용과 편익 : 제제수단, 유인수단의 존재하느냐 여부
⑩ 지방정부의 직접적 관여 : 적극적일수록 성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음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환류
1) 평가
- 특정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이 효과가 있었는지 발견하는 과정
- 정책평가의 목적 : 책무성 확보, 정책정보의 환류, 지식의 축적
- 타당한 정책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7가지)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②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⑤ 설득능력
⑥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
⑦ 정책 및 사회환경, 행정 등 다학문에 대한 이론과 지식
- 정책평가의 유형
① 자체평가
(장점) 정책프로그램 담당자 스스로 평가하므로 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평가비용 절약, 장기적 일관성 있는 계속평가 가능
(단점) 평가의 공정성 확보 어려움
② 내부평가
- 자체평가의 장단점이 나타날 가능성 있으나 그 정도는 약함
③ 외부평가
(장점) 평가의 공정성 확보 쉬움
(단점) 평가비용이 많이들고, 정기적 일관성 있는 평가의 어려움,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적절한 평가가 어려움
2) 환류 및 정책변동
- 평가결과는 정책과정의 다른 단계로 환류되며, 많은 경우 의제설정 단계로 되돌아감. 정책과정은 반복적으로 순환됨
-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환류를 통하여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의 토대가 됨
- 정책환류 : 일정한 시점에서 정책과정의 간 단계를 활용한 결과를 얻게되는 정보가 다음 시점에서 이전단계의 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함
- 정책변동 : 정책환류와 정책학습의 결과에 따라 정책내용과 정책집행방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 :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
- 만족모형 :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 모형
-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
- 혼합모형 : 종합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
- 최적모형 :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함
- 쓰레기통 모형 :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상황에 맞물림에 따라 대안을 결정
2.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이론모형 : 정책의 목표와 집행활동을 분리시켜서는 안됨
- 판미터와 판호른의 이론모형 : 정책집행을 정책과 성과를 연결해 주는 매개변수로 보며, 인간적 심리적 요인을 강조
- 매츠미내한과 사바타에의 이론모형 : 정책집행과정 속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는 모형 문제관련변수, 정책내재변수, 비정책적 변수
- 불록과 램의 이론모형 :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제시 정책의 명확성, 기준의 구체성, 모니터링, 집행기관의 존재, 집행자의 관여,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 수혜자의 태도, 행정적 조정, 비용과 편익,정부의 직접적 관여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환류
- 평가 : 특정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
- 정책평가의 목적 : 책무성 확보, 정책정보의 환류, 지식의 축적
- 환류 및 정책변동 : 평가결과는 정책과정의 다른 단계로 환류되며, 많은 경우 의제설정 단계로 되돌아감. 정책과정은 반복적으로 순환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